유엔 설립 목적

 

1) 유엔의 설립목적

 

국제연합의 설립목적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2차 대전 승전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점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평화유지군(PKO)활동과 핵확산금비 및 반테러리즘, 예방외교, 긴급재난구호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인권과 자유의 증진. 국제연합은 형태상으로 분명히 국가간의 기구이지만 인류 전체의 가치를 위한 목적을 내포함으로서 그 활동범위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최근 유엔이 주창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ESD)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에 설립되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이다. 국제연합헌장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중개․조정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엔 간섭 또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을 때에 평화 유지․회복을 위해 잠정적조치, 또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아닌 강제조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강제조치에는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전자에는 경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운수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그리고 외교관계의 단절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육군․해군․공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그 밖의 활동이 포함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용 가능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각 가맹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국제연합에 회원국의 가입을 건의할 수 있고, 회원국을 축출하거나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어 발의권을 갖는다.

 

3) 다음 유엔 전문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가. UNICEF(유니세프)

창립 당시 유니세프의 명칭은 유엔아동긴급구호기금(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유엔아동기금 이라고 표기한다. 유니세프는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해당국 정부 및 다른 인도주의적 기구와 협력하여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점 사업분야는 영양, 보건, 식수․위생환경, 기초교육, 어린이보호, 긴급구호 등이다.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에 있는 전문기구로 프로그램과 기금모금(programmes and funds)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엔기구이다.

나. UNEP(유엔환경계획)

UNEP는 UN 조직내의 환경활동을 촉진, 조정,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난 1972년,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스톡홀름에 모여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지구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UN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경과 UNEP가 설립되었다. UNEP의 운영은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환경프로그램들을 실행, 조정하기 위해 우선 총회에서 선출된 58개국 대표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Governing Council)가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UNEP는 이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UN내의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다. ILO(국제노동기구)

ILO 는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 에서와 같이 사회불안 내지 혁명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등의 이유로 설립되었다. ILO의 주요활동에는 국제노동기준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49년부터 시작되어 특히 실업과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예산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원조부문 및 특별기금부문을 통해 각국에서 기술협력활동을 수행하는 방침 마련 등이 있다.

 

라.WHO(세계보건기구)

WHO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 WHO 헌장에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보건사업에 대하여 지휘하고 조정, 보건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지원, 각국 정부의 요청시 적절한 기술지원과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도움 제공, 전염병 및 기타 다른 질병들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원, 필요시 영양, 주택, 위생, 레크레이션, 경제 혹은 작업여건, 그리고 환경위생 등에 대하여 다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원, 생체의학(biomedical)과 보건서비스연구를 지원 및 조정, 보건, 의학, 그리고 관련 전문분야의 교육과 훈련의 기준을 개발 및 개발을 지원, 생물학적, 제약학적, 그리고 유사 물질들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세우고, 진단기법의 표준화를 추진, 정신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 UNHCR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는 1950년 12월 14일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엔총회는 전세계의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이끌고 조정하는 임무를 유엔난민기구에 부여했다.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모든 사람의 비호권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도록 돕는다. 난민들은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비호국에서 정착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재 정착할 수 있다.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유엔난민 기구는 약 5천만명의 사람들이 새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지금도 120개국에 있는 5,000명 가량의 직원들이 약 1980만 명의 난민들을 돕고 있다